사건개요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가해자가 의뢰인을 성희롱으로 괴롭힌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회사에서 퇴사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으로부터 약 1년후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그동안 형사소송은 확정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3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보통 형사사건에서 감형이나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배상을 받기에는 힘든 사례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결과민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즉시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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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1천만원 성공사례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요즘 상가건물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임차인의 차임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보증금이 모두 삭감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는 상가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사건은 차임연체액이 10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어 임대인도 모르는 사람이 상가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현재 운영중인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가처분집행을 마치면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 임차인은 '차임연체액은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이 어려웠다' 등의 주장을 하였고, 실운영하는 피고 제3자는 '임차인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가게를 대신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가건물인도 인용을 하였고, 그동안 미지급한 임료, 앞으로 인도할 때 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것은, 좀 더 빨리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임료를 다 공제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늦게 시작되어 보증금에서 임료를 전부 공제하였고, 그 이후의 임료와 부당이득은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상가건물 임료가 3기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준비해야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성공사례]상가건물인도(명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없지는 않고 그러한 때에 사망 보험금의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사망보험금은 손해 보험사와 생명 보험사가 다르게 정하고 있어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가입한 보험사의 담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상해 사망보험금 /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있으며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며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사망진단서에 특별한 질병이 아닌 노환으로 기재가 된 경우에도질병 사망보험금의 보상은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질병 사망보험금이 보상됩니다.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나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원칙상 보험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상을 하지 않지만 위 4가지 사망 보험금 중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은가입 후 2년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실제 사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보험금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지나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에 위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망인의 보험 계약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신청하여 확인을 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또 하나의 경우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긍이 보상이 되나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게 있고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단순히 정신과에 다니고 약을 먹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칠 정도의중증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위 의무기록을 포함하여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 유서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처음에는 경황이 없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꺼림칙하다고여기시는 분들도 있으나 최소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